CASES & INSIGHTS
실제 승소사례와 함께 최신 부동산 판례,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실무 정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부간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감액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부부인 A씨는 B씨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과세관청에서 A씨가 증여한 아파트 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최초 과세관청의 청구금액에서 약 20%를 감액받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부동산이 원래 B씨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담보로한 채무액 등을 재산정하여 주장한 결과
최초 관세관청이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한 금액에서
약 20%를 감액한 한도내에서만 취소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그 소송구조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장 먼저 각하를 주장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증거를 확보하여 기각을 주장하거나
이 사건에서처럼 취소범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감액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부부간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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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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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부부인 A씨는 B씨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과세관청에서 A씨가 증여한 아파트 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최초 과세관청의 청구금액에서 약 20%를 감액받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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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담보로한 채무액 등을 재산정하여 주장한 결과
최초 관세관청이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한 금액에서
약 20%를 감액한 한도내에서만 취소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그 소송구조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장 먼저 각하를 주장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증거를 확보하여 기각을 주장하거나
이 사건에서처럼 취소범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감액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부부간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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