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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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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사례 부부간부동산증여 사해행위취소 감액 성공사례_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11-27
조회수 96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부간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감액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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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부부인 A씨는 B씨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과세관청에서 A씨가 증여한 아파트 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최초 과세관청의 청구금액에서 약 20%를 감액받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부동산이 원래 B씨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담보로한 채무액 등을 재산정하여 주장한 결과

최초 관세관청이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한 금액에서 

약 20%를 감액한 한도내에서만 취소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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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그 소송구조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장 먼저 각하를 주장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증거를 확보하여 기각을 주장하거나

이 사건에서처럼 취소범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감액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부부간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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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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