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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법]동업계약서작성법_변호사계약서검토 변호사계약서작성

신유경변호사
2024-05-06
조회수 268

안녕하세요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자와 마음이 맞다고 생각하여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업이 예상보다 잘 운영되었을 때,

사업이 예상보다 잘 운영되지 못했을 때, 

각자의 입장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오히려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해

향후 분쟁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서로의 역할과 수익 등을 정하는 것이

오랫동안 안정적인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업계약서 기본양식(신유경변호사작성)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ㅁ 동업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협의되어야 할 내용



동업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협의되어야 할 내용은

결국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나에게'가장 중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아래 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수익분배

- 지분보유

- 해지시 탈퇴자의 권리 및 권리정리방법(지분매각가치 등)

- 경업금지 의무 등 


그러나 실제 동업계약 당시에

내가 출자한 시설, 노하우 등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보강되어야 하고,

향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최초에 출자한 금액이 많다면

지분에 관한 내용이 더욱 명확히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 동업계약 작성시에는

기본 동업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추어 나에게 유리한 조항 또는 

분쟁발생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조항이

 추가적으로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개별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작성하여 양식으로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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