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의 내용
해당 계약은 청소용역 업체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뢰업체와 사용할 용역계약서 검토를 의뢰해주셨습니다
청소용역 업체에서는 반드시 용역업체에게 유리한 내용이 되기보다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의뢰업체와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의뢰해주신 건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의뢰업체 등을 상대로 사용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검토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계약 체결에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고, 향후 분쟁도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 청소용역계약 검토 포인트
청소용역계약에서 중요쟁점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청소용역의 범위
대금의 지급과 추가비용의 발생, 대금 증액 등 사유의 발생시의 합의사항
계약기간 보장
등 입니다.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는 결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용역을 제공받는 업체는 상대방 업체가 용역업무를 기대 수준에 따라 수행하고 적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가 조율되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은 청소용역업체의 경우 장기간인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다만 용역을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1년)으로 하되 갱신조건을 통해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갱신조건과 기한 등에 관한 합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기본 1년, 별도 서면 의사 표시가 없다면 1년씩 갱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것입니다.
-업무수행범위에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용역을 제공받는 업체에 설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분쟁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에 용역제공 사무실의 위치와 면적(공부상 면적과 추가사항이 포함된다면 - 화장실, 테라스 등)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건물 몇층', '사무실 전체' 등으로 기재하여 두는 경우에는 추가비용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쓰레기통, 공용쓰레기통 비우기(분리수거 대상과 종량제봉투처리 대상물, 종량제봉투의 제공 주체), 바닥청소, 화장실청소, 테라스 및 기타 공간에 관한 청소도 포함되는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도 청소용역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특정구역을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거나, 특정 공간에 대해서 특정 청소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약정될수 있습니다
-업무수행방식과 일시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기를 통해 인력 몇명이 작업하여야 한다거나, 물청소는 월 2회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으로 세부적으로 정하여질 수 있고, 휴일의 경우 처리방법, 청소용역제공시간(업무종료후, 주말 등), 추가작업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사전통보 또는 사전업무제공 및 후통보)과 추가비용의 액수와 내용 등도 정하여져야 합니다
-대금지급에 관하여 지급액수(부가세포함, 별도도 기재), 지급시기, 방법,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금조정사유의발생 등도 기재되어야 유리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적정한 대금을 받고 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사유가 규정되어야 합니다 청소용역업체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즉시 종료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고, 용역을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청소용역의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등의 사유로 해지가 가능하여야 하고, 불성실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 유리하고, 청소업체 측에서는 인력의 경우 인원만 정하고 나머지는 청소업체의 재량에 따라 조율가능한 것이 유리합니다.
-청소업무수행과정에서 사무실의 장비나 비품 등이 손상되는 경우의 상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등도 규정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업체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으로 규정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의 변경사유 등을 규정할 수 있고, 보험가입조항 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각 세부적인 사항과
계약서 전체의 체계 및 의뢰인 검토요청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약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계약서검토는 계약의 성격과 거래방식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메일(yk77shin@gmail.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500건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계약서검토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청소용역계약에 대한
검토 사례를 소개합니다
# 계약의 내용
해당 계약은 청소용역 업체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뢰업체와 사용할 용역계약서 검토를 의뢰해주셨습니다
청소용역 업체에서는 반드시 용역업체에게 유리한 내용이 되기보다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의뢰업체와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의뢰해주신 건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의뢰업체 등을 상대로 사용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검토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계약 체결에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고, 향후 분쟁도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 청소용역계약 검토 포인트
청소용역계약에서 중요쟁점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청소용역의 범위
대금의 지급과 추가비용의 발생, 대금 증액 등 사유의 발생시의 합의사항
계약기간 보장
등 입니다.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는 결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용역을 제공받는 업체는 상대방 업체가 용역업무를 기대 수준에 따라 수행하고 적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가 조율되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은 청소용역업체의 경우 장기간인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다만 용역을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1년)으로 하되 갱신조건을 통해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갱신조건과 기한 등에 관한 합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기본 1년, 별도 서면 의사 표시가 없다면 1년씩 갱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것입니다.
-업무수행범위에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용역을 제공받는 업체에 설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분쟁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에 용역제공 사무실의 위치와 면적(공부상 면적과 추가사항이 포함된다면 - 화장실, 테라스 등)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건물 몇층', '사무실 전체' 등으로 기재하여 두는 경우에는 추가비용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쓰레기통, 공용쓰레기통 비우기(분리수거 대상과 종량제봉투처리 대상물, 종량제봉투의 제공 주체), 바닥청소, 화장실청소, 테라스 및 기타 공간에 관한 청소도 포함되는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도 청소용역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특정구역을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거나, 특정 공간에 대해서 특정 청소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약정될수 있습니다
-업무수행방식과 일시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기를 통해 인력 몇명이 작업하여야 한다거나, 물청소는 월 2회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으로 세부적으로 정하여질 수 있고, 휴일의 경우 처리방법, 청소용역제공시간(업무종료후, 주말 등), 추가작업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사전통보 또는 사전업무제공 및 후통보)과 추가비용의 액수와 내용 등도 정하여져야 합니다
-대금지급에 관하여 지급액수(부가세포함, 별도도 기재), 지급시기, 방법,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금조정사유의발생 등도 기재되어야 유리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적정한 대금을 받고 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사유가 규정되어야 합니다 청소용역업체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즉시 종료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고, 용역을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청소용역의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등의 사유로 해지가 가능하여야 하고, 불성실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 유리하고, 청소업체 측에서는 인력의 경우 인원만 정하고 나머지는 청소업체의 재량에 따라 조율가능한 것이 유리합니다.
-청소업무수행과정에서 사무실의 장비나 비품 등이 손상되는 경우의 상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등도 규정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업체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으로 규정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의 변경사유 등을 규정할 수 있고, 보험가입조항 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각 세부적인 사항과
계약서 전체의 체계 및 의뢰인 검토요청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약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계약서검토는 계약의 성격과 거래방식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메일(yk77shin@gmail.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