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승소사례 부동산컨설팅계약 사기 피해금액 전액반환합의 성공사례_서초동부동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부동산형사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컨설팅계약에 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고 합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인이었던 B씨가 매수인을 찾는 것을 도와주고

계약 과정에서 세금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명하면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자고 권유하여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 매각이후 

계약서에 따라 지인 B씨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으로

건물매각대금의 5%라는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수인은 A씨가 중개를 의뢰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하였고

세금과 관련하여서도 A씨가 위임한 세무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등

지인 B씨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없는데도

A씨로 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수령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지인B 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경과

A씨는 처음에는 이 사건을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진행할 생각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의뢰인 A씨에게 

민사소송의 경우 단기간 내에 분쟁의 해결이 어려운 점과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집행과정이 쉽지 않은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해자 B씨가 지인이고 이례적인 액수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피해회복에 더욱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고

이에 형사고소를 우선하여 진행하기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A씨의 형사고소이후

B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A씨에게 연락하여 추가증거수집(녹취) 등을 시도하다가

A씨로부터 지급받은 컨설팅 비용 전액을 돌려줄 테니

합의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고소한지 약 4개월만에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고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B씨와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A씨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이 정당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큰소리를 치고

오히려 A씨가 이상한 사람인 것으로 몰아갔고

컨설팅 금액의 일부도 지급할 생각이 없었지만

체계적인 고소장의 내용과 사실관계 설명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어

전액을 반환하여 주고 합의하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피해자인 A씨가 피해를 전액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컨설팅계약 등의 경우

이미 컨설팅 비용이 지급된 경우

반환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지급한 이후에도 그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사건의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변론전략을 설계하여

사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부동산계약 등과 관련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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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