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승소사례 두실역금샘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_부산지역주택조합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지역주택조합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두실역금샘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탈퇴 및 분담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약 6개월 만에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두실역금샘지역주택조합의 사업개요

두실역금샘지역주택조합은 코오롱하늘채 나인웨스트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64-7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두실역금샘지역주택조합은 2021. 12. 15.경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치고

아직 조합설립인가는 받지 못한 사업단계입니다

# 사건의 개요

두실역금샘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으로부터 만약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원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전액 보장함'이라는 내용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입계약을 체결한지 약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합설립인가도 되지 않고 

사업부지도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전액'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실역금샘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같은날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보아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한지 약 6개월만에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두실역금샘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