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승소사례 동삼지역주택조합 탈퇴,분담금반환 전액승소사례_서초동지역주택조합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 지역주택조합전문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동삼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이 탈퇴 및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의뢰인분은 동삼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

동삼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는 분담금과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비 등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신축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조합 측에서 분담금 등을 반환해줄 것이어서

손해가 없다는 생각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알고보니

조합은 총회 결의 없이 위 약정을 체결하고 분담금 전액 반환을 약정하는

문서를 교부하여 실제로는 해당 문서가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동삼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원인 의뢰인분(원고)이 동삼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조합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분은 동삼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삼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경우에는

그 문구 등이 다른 조합과 일부 달라

이러한 점을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최근 동삼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는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삼지역주택조합 제1심, 제2심 전부 승소사례

동삼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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