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성공사례 허위세금계산서발급수취 18억 원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_서초동조세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 및 미국세무사(EA)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조세형사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수취하게 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A씨는 지인의 소개 및 권유로 인하여

지인이 A씨 명의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게 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액수는 약 1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씨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해결

저희 사무실에서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A씨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상세히 입증하고

A씨가 현재 처하게 된 상황이나 범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점 등을

충분히 변론하여

범행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의 각 내역 및 거래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범행액수를 줄이고

이에 따른 대응과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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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조세형사전문변호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