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승소사례 남산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반환 합의 성공사례_지역주택조합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전문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남산역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탈퇴 및 분담금 전액반환을 청구하여

약 3개월만에 조합과 합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시

조합원들에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이 포함된 '환불및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위 문서를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 문서는 총회결의 없이 교부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분담금 등을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어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분담금 반환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해결

법원에서는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이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겠다고 보아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를 통해

소장을 접수한지 약 3개월만에 

조합이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합의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각 조합별로 처한 상황과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및 기타 조합의 기망행위 등에 차이가 있고

각 조합의 상황에 따른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탈퇴

분담금 반환 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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