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시 내의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담당하여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여러 사건을 수행하여 조합의 소송방어전략 등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소송전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별상담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본 게시글을 통해 조합의 상황과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여야 할지
또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등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ㅁ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 개요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33 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0. 7. 31.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쳤고 현재까지도 조합원 모집중에 있습니다.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3. 2.경까지 조합원모집(변경)신고를 마치는 등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ㅁ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송 승소전략(법리)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부산시 내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하였던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분담금 반환의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조합원 총회 결의 등을 거쳐 발급하지 않아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문서였습니다.
이에 조합으로부터 전달받으신 안심보장제확정증서가 무효인데도
조합이 마치 해당 문서가 효력이 있는것처럼 설명하면서 제시하였기에
함께 체결된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가입계약 취소,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전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ㅁ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 상대 소송제기시 소송기간과 비용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기간은 약 6개월에서 8개월가량 예상됩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크게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1. 법원납부비용: 인지 및 송달료
법원에 납부하시는 비용으로 재판을 받는데 지급되는 수수료와 우편료입니다. 청구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소장접수 후 구체적인 액수를 안내해드립니다. 대략적으로는 청구액1억 원의 경우 70~80만원 내외입니다.
2. 저희 사무실지급비용: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착수금은 소송시작시 지급해주시는 비용이고 일정액수입니다
성공보수금은 소송종료시 지급해주시는 비용이고 일정비율에따른 액수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승소하는 경우에는 인지송달료 +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중 일부금(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따라계산한비용)을 조합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ㅁ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하는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 등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기에
신탁사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및추심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금원의 즉시 변제가 어렵더라도
오랜기간 진척되지 못하는 사업과 조합가입계약에서의 구속력 등을 배제하기 위해
조합원에서 탈퇴하고 그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서도
소송 절차 자체가 유의미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시 내의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담당하여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여러 사건을 수행하여 조합의 소송방어전략 등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소송전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별상담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본 게시글을 통해 조합의 상황과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여야 할지
또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등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ㅁ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 개요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33 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0. 7. 31.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쳤고 현재까지도 조합원 모집중에 있습니다.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3. 2.경까지 조합원모집(변경)신고를 마치는 등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ㅁ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송 승소전략(법리)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부산시 내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하였던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분담금 반환의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조합원 총회 결의 등을 거쳐 발급하지 않아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문서였습니다.
이에 조합으로부터 전달받으신 안심보장제확정증서가 무효인데도
조합이 마치 해당 문서가 효력이 있는것처럼 설명하면서 제시하였기에
함께 체결된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가입계약 취소,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전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ㅁ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 상대 소송제기시 소송기간과 비용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기간은 약 6개월에서 8개월가량 예상됩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크게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1. 법원납부비용: 인지 및 송달료
법원에 납부하시는 비용으로 재판을 받는데 지급되는 수수료와 우편료입니다. 청구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소장접수 후 구체적인 액수를 안내해드립니다. 대략적으로는 청구액1억 원의 경우 70~80만원 내외입니다.
2. 저희 사무실지급비용: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착수금은 소송시작시 지급해주시는 비용이고 일정액수입니다
성공보수금은 소송종료시 지급해주시는 비용이고 일정비율에따른 액수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승소하는 경우에는 인지송달료 +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중 일부금(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따라계산한비용)을 조합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ㅁ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하는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 등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기에
신탁사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및추심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금원의 즉시 변제가 어렵더라도
오랜기간 진척되지 못하는 사업과 조합가입계약에서의 구속력 등을 배제하기 위해
조합원에서 탈퇴하고 그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서도
소송 절차 자체가 유의미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