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었던 의뢰인께서

조합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접수 후 4개월만에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2020년경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는데

조합원 가입당시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계약서와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알고보니 

해당 증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었는데도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에서 마치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분담금을 반환하여 손해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인 의뢰인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조합원가입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분담금전액환불을 보장한다는 약정의 내용이 무효이므로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여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어

소송진행 후 실제 판결에 따른 분담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타 조합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입니다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탈퇴, 분담금 전액 반환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기존 승소사례(1,2심 모두 승소)를 참고하여주시고

더욱 구체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