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승소사례 동업관계정산에 따른 정산금지급청구소송 전액 방어 성공사례_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되자

실제로는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던 지인이 정산금 등 수익분배를 요청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액 방어에 성공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의뢰인 A씨는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 및 자금으로 여러채구입하여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오랜기간 지인관계에 있던 B씨는

이런 A씨의 부동산 구입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는데

A씨와 관계가 이전과 달리 나빠지게 되자

갑자기 A씨를 상대로 부동산 투자로 얻은 수익의 절반을 분배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B씨의 청구를 기각하여

저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B씨는 수억 원에 이르는 정산금을 분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업계약서 및 약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도 부동산 구입자금 및 구입의 결정 등 모든 거래를 A씨가 진행하였기에

B씨와 동업관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동업관계는 처음 시작할 때와 다르게

동업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많은 분쟁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사전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동업관계를 종료하게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및 동업관계 정산, 정리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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