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대법원판례변경이후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반환 승소사례_지역주택조합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2025. 5. 15. 대법원 판례변경 이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각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변경 이후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였고, 

안심보장증서상의 분담금 환불 조건이 성취되었음에도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반환을 인정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으로부터 특정일시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제확정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합은 특정일시 무렵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이 안심보장제확정증서상에서 약정한 시기무렵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추가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었지만

이러한 A씨의 행위가 조합에 대해

어떠한 신의를 부여하는 선행행위라고 보지 않아

조합측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에 조합이 A씨에 대하여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5. 5. 15.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알고

판례의 취지에 맞추어 대응한 결과

불리한 조건 등이 있었음에도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개별 조합원의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하고

변론전략도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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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