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지역주택조합전문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토성역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도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토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부산 서구 아미동2가 75-102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된 추진위원회로서

2021. 11. 30.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토성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경우 조합원가입계약서 외에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 프리미엄보장증서, 반환보장확약서 

총 3개의 문서가 가입계약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교부되었는데

해당 계약서는 모두 계약당시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위 문서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를 인정받아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ㅁ 토성역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판결 이후의 집행

저희 사무실의 경우 토성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 돈을 돌려 받기 위한 집행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의 방법이 다양하고 각 집행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각 집행방법에 따라 필요한 비용들이 다르지만

승소판결 이후 각 집행방법의 장단점과 예상 회수가능성들을

최대한 면밀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토성역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판결로 분담금 전액반환 승소사례 외에도

합의를 통해 분담금 전액반환을 받게 된 승소사례도 존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