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승소사례 동삼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반환 승소사례_지역주택조합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지역주택조합전문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동삼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여

전액 인용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개요

동삼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시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비 전액을 환불해 드릴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인서를 교부받았지만

알고보니 해당 안심보장확인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이후 사업이 수년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안심보장확인서가 총회결의 없이 작성되어 교부되었으므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고

따라서 동삼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삼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하여

제1심, 제2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외에도 다수의 사례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게시판을 통해 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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